사회복지란 무엇인가 : 기초와 목적

오늘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회 복지는 사회 구조의 중추적인 측면으로 개인에 더 나은 삶의 질을 달성하도록 지원함과 사 회 구성원 중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포스팅부터 시작해 사회 복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존재하는지와 여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사회복지를 이야기할때는 인구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부터 교육, 주택, 고용보장 등 고안된 정책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이야기 합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으로는 빈곤과 질병, 장애와 노령 등 다양한 이유로 가장 기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들에게 안전망을 설정해주고 지원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 입니다. 이 개념은 사회적 연대의 개념을 포함해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복지보장과 사회,경제적 평등을 촉진한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와 변천

사회복지는 수세기에 걸쳐 크게 발전해온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형태로 보았을 때 과거 그리스와 로마 같은 문명에서 기근이 닥쳤을때 시민들에게 곡물을 제공했던 방식부터 시작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종교기관 주도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쉼터와 음식 제공이 진행되는 사업도 출현했었습니다. 현대부터로 말할 수 있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형성된 복지국가는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통적인 수단으로는 수요충족이 어려웠고 대량의 도시 빈곤층도 창출되었습니다. 가장 앞선 현대의 복지 정책의 선례로 보는 것은 비스마르크 치하의 독일과 미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적인 사회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원리는?

사회복지란 몇가지 주요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는 형평성과 접근성에 그 중요도를 둡니다. 이 원칙의 주장은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도록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보장되야 하는 필수 서비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원칙으로는 보편성으로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도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성의 원칙으로 이러한 복지 결정들이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지역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종류는?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잔여,제도,발달 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잔여 복지 시스템의 경우 복지를 개인의 실패에 대한 일시적은 대응으로 보고 가족과 시장 매커니즘이 실패할 때에만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제도적 복지 시스템의 경우 복지를 사회의 표준 운영에 통합하도록 하여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됨을 보장합니다. 발달 복지 시스템의 경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보조금 등 장기적인 사회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 전략으로 개인에게 지원되는데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잔여복지제도

선택적 지원을 통해 특별한 필요를 입증한 정부 지원 없이는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

한시적 지원을 통해 특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간동안의 혜택을 제공

낙인 및 최소한의 개입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기에 의존성을 억제하고 자립을 촉진

경우에 따라 민간 부문과 자선 단체는 복지 제공자로 선호되며 국가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개입

 

제도적 복지제도

보편적 보장을 통해 혜택과 서비스는 소득이나 필요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

통합 서비스를 통해 의료,교육,연금 등 사회의 정상적인 구조로 통합

복지 서비스의 접근은 모든 개인의 기본 권리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

국가는 재분배와 평등에 대한 약속을 반영해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

 

발달복지제도

인적 자분에 대한 투자로 인구의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직업 훈련이나 기타 프로그램

경제가 튼튼해지면 더 나은 사회적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하에 경제 성장을 지원을 위한 설계

문제 발생 시 조기 개입과 지원을 통해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강조

사회의 모든 부문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 장기적인 복지의존성을 방지하는것을 목표

 

 

오늘날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경제상황과 정치, 인구통계학적 변화, 글로벌적인 상호연결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면적이라 많은 허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기준으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현대 복지시스템이 직면한 과제와 세계화가 복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 세계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접근 방식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