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 만병통치약일까 함정일까?

복지라는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다루게 될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UBI(Universal basic incom)으로 불리며 빈곤이나 불평등, 직업 자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와 정치진, 사회 이론가들이 매력적인 솔루션이라며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공하고 기존 사회 복지 제도를 단순화한 현대 경제의 과제에 대응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 이 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단점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의 장점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이는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더 큰 경제 안정과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했던 자격 기준이나 높은 관료적 간접비를 수반하는 전통적인 복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행정의 단순함이 생겨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끝으로는 개인이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체감적인 압박이 없이 교육과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와 권한 부여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의 단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단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 비용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으나 공공 재정적으로는 부담을 주고 세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소득 보장은 노동 의욕을 약화시키면서 노동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과 의료 접근성 부족과 같은 빈곤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과의 비교 시 더 나은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때문에 포괄적인 사회서비스가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의 성공사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공사례로는 핀란드의 실험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를 지원 했습니다. 핀란드 정부의 연구 결과로는 참가자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의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국의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석유 수입에서 얻은 배당금을 모든 주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빈곤을 줄이면서 노동 의욕의 저하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전통적인 소득원을 보완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2011년 이란이 값비싼 연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제 개혁에 착수했었습니다. 거의 7,300만명의 이란인들은 은행 계좌에 매달 예금을 받았는데, 이 때 연료 가격 상승으로 초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에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아직도 찬반의 의견이 많으나 국제적으로는 성공사례로 뽑는 형태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주민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210달러)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불금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해 현지 통화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의 실패사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시행은 각 나라의 정부마다 찬반의 경합이 상당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2018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의 실험도 3년간 계획되었었으나 주 정부의 변화로 인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비결과가 수혜자들의 식량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유망한것으로 보였으나 조기 종료로 인해 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인 형태로만의 사용으로 점을 찍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Otjivero 마을의 보편적 기본소득 사례로 조종사가 주민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불한 나미비아의 이야기입니다. 초기 범죄가 줄어들고 학교 출석률도 높아지는 성공을 보였으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규모확대의 어려움의 직면하는 등 덜 부유한 경제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패 사례로 분류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때 스페인에서는 최저 소득을 보장하여 가장 가난한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관료적 장애물과 지불이 지연되고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 등으로 인해 자금까지 접근이 어려워 실패한 사례로 보입니다.

 

 

오늘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과연 만병통치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에 대해 장단점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현대 복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이면서도 무별함의 방식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실험들은 보편적 기본 소득의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른 함정들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각 국가의 경제,사회,정치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짐으로써 미래 복지시스템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구성요소가 될수 있는지, 실익이 더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