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무엇인가 : 한국 복지의 과거와 지금

복지란 넓은 의미로 사용되나 경제적, 건강, 교육기회, 주거, 사회통항촉진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 건강, 번영의 증진에 필요한 조건을 사회적인 노력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발전되어온 복지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3년여간 이어진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 초기 초점은 미국과 UN 등의 국제 원조 지원을 받는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긴급 구호 및 재활에 있었으며 복지 정책 자체가 초보적이고 전쟁 피해자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성장과 복지기반을 이룬 1960년~198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 있던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길이 시작되었으나 당시 복지를 경제성장의 부차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는 조직적인 복지시스템 요구를 증가시켰습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는 미래 복지정책의 기반인 건강보험과 산업근로자를 위한 연금 제도 등의 제한적 사회 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확대된 복지정책 1990년대
1980년 후반부터는 민주화가 사회복지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복지 정책이 확대되며, 1997년 사회적 불평등, 외환위기에 대응해 종합적인 정책인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포용적인 복지 조항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화의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복지 시스템의 통합과 현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이 때에는 디지털 시대가 맞물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통합과 단편화 감소,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2008~2013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 초점과 복지 접근 방식으로 "747계획(경제성장7%,1인당국민소득 4만달러,세계7위 경제대국)"을 통해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복지정책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기금을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노인 인구 요구 충족으로 장기 요양 보험 시스템을 시행해 주거,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녹색 성장' 전략 수립으로 고용 증대 목표인 정책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통한 경제 발전 촉진을 꾀했습니다.
더불어 임기 이전 시작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강화하고자 자격 기준을 강화했는데, 수혜자가 줄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2013~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사회 선진화를 공약하면서 취임했지만 행정부는 둔화된 경제성장과 인구 노령화 수요로 큰 제약에 직면했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가장 빈곤한 노인인구 70%를 대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환자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청년 고용 프로젝트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탄핵으로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정책 계획이 지연되며 복지 확대에서의 초점이 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2017~2022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경제'라는 비전에 맞춰 정부 정책의 핵심 요소를 복지확대로 맞추어 갔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공공서비스 강화에 대한 복지가 행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꾀했지만, 중소기업의 비난과 잠재적인 일자리 감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장기적인 복지 해결책을 계획했으나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건강보험 개선을 진행했으며 서비스를 늘리고 개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택정책을 통해 도시 지역의 주택 구입 가능성 위기 완화를 위한 공공 주택 가용성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022~현재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보수적인 접근방식으로 정책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국가 부채 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은 복지정책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지원을 집중하고 경제적 수단을 통해 복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복지 확장보다 취약 인구에 초점을 맞춘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